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20.(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2. 17.

나. 제 안 자 : 김종배 의원 등 18인

다. 회부일자 : 2023. 2. 20.

라. 상정일자 : 제285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년 3월 20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종배 의원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부동산 시장의 경기 침체 등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천도시공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토지 수급 및 주택공급 추진을 위하여 공사의 사업 범위에 토지·주택 비축을 포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업의 범위에 주택과 토지의 비축을 포함하여 인천도시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성 확보

(안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 사업 명칭 조정을 통해 조례의 명확성 제고 (안 제21조제1항제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천도시공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토지 수급과 주택공급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관련 법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21조) 사업

- 안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인천도시공사의 사업 범위에 건축물의 개량, 비축 및 토지의 비축을 포함하여 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며,

- 또한, 현재 조례 상 일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합건축물 이외의 건축물”로 한정되어 해석될 소지가 있어 「건축법」에 따른 일반·집합을 모두 포함하는 “건축물”로 수정하는 사항임.

- 다만, “토지·주택의 비축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의 범위로 볼 수 있어 기존 조례(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범위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의 실효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함.

- 한편, 도시재생 관련 사업계획 단계의 토지·주택의 사전매입을 통한 비축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보상비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 원도심 주택 매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보상·이주·철거까지 보유기간(약 7년) 동안 납부해야 할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감안하면 보상비 절감 효과가 크지 않아 보유기간 중 리모델링 및 임대사업 등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1조제1항제3호는 관련 법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사항임.

□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도시공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토지 수급과 주택공급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관련 법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2021년도 인천도시공사 재무현황 및 결산서에 따른 부채비율은 204.5%로(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2위) 타 지방공사 대비 전반적인 부채 규모 및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수준으로 주택 및 토지의 비축을 위한 자체자금 부족 등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채무관리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비핵심자산의 정비·매각을 통해 재정건전화 및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인천시의 공공기관 혁신 추진계획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시의 정책 방향 및 시장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등 무분별한 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ㅇ 검토보고서 5쪽 도시공사 부채비율이 높음. 자체자금 부족에 대한 채무관리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 (인천도시공사 사장) 현재198.5%로 부채관리를 하고있음. 지난번 신동섭 위원장님께서 걱정해주셨음. 이에 재무관리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자체 발족하여 재무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tf를 구성해 운영중임. 4월중순 이전에 의원님들께 보고할 예정임.

ㅇ 행안부에서 인천내 부채 중점 관리기관을 선정해서 발표하였음.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사업범위 확대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 김종배 의원님께서도 사업범위 확대에 따른 부채관리나 자원관리에 대한 제재조항을 기재하는 것은 어떠한지?

⇒ (김종배 의원)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임. 미리 토지를 확보해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준비할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임.

ㅇ 토지를 비축하려면 현금유출이 발생함. 현금유출은 부채가 늘어나는 것임.

ㅇ 신구문대조문에 보면 취득 규정이 있는데 비축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 (인천도시공사 사장) 현재는 사업지구 사업을 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역세권 등의 토지를 사전에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신구대비료를 보면 항만재개발사업을 규정해놓았는데 항만재개발이 필요한지?

⇒ (인천도시공사 사장) 항만을 재개발하는 사항은 아님. 항만주변을 재개발사업하는 사업임.

ㅇ 용어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 (인천도시공사 사장) 법률에 규정된 범위가 있음.

ㅇ 타시도는 주택비축을 하는 곳이 없음. 사유는?

⇒ (인천도시공사 사장)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토지를 비축하다보면 부속 건축물을 개입 안할 수가 없음.

ㅇ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매입에 따른 보유세 등이 더 커지는 상황 발생시 대책은?

⇒ (인천도시공사 사장) 사업기간이 오래걸리면 종부세라든지 보유세 비용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사안별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 미래에 이득이 없는 경우 구축할 필요가 없음.

ㅇ 주택비축은 사전매입시 지가상승에 따른 장점이 있지만 세금이 더 커질 우려가 있어 대상물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김종배 의원) 도시개발공사를 하다보면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부분을 고려해 발의한 것임.

ㅇ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듦. 도시공사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계획이 있기 전 사전매입을 한다는 것인데 투기우려는 없는지?

⇒ (도시공사 사장) 지구지정과 사업승인을 받은 후 매입하는 것보다 이점이 많다고 봄. 토지매입시에도 의회에 검토를 받으므로 사안별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음.

ㅇ 도시공사에서 토지매입을 하면 투기에 대한 의견이 따를 수밖에 없음.

⇒ (도시공사 사장)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ㅇ 원도심의 빈집, 낡은 집들을 매입해서 사용하면서 할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길 바람.

⇒ (도시공사 사장) 알겠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7명(신동섭,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안 제2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부분 포함)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21조 (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21조 (사업) ① -------------------------------------------------------.	제21조 (사업) ① -------------------------------------------------------.
1. ∼ 3. (생략)	1. ∼ 3. (생략)	1. ∼ 3. (개정안과 같음)
4. ∼ 19. (생 략)	4. ∼ 19. (현행과 같음)	4. ∼ 1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④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및 일반건축물”을 “등 건축물”로, “개발”을 “개발, 개량, 비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발”을 “개발, 비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을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 (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21조 (사업) ① -------------------------------------------------------.
1.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취득, 건설, 개발, 분양, 설계, 감리, 임대 및 관리사업	1. --- 등 건축물-------------- 개발, 개량, 비축--------------------
2.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2. --------- 개발, 비축----------------
3. 주택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 및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재생관련 사업	3.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4. ∼ 19. (생 략)	4. ∼ 1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